관계부처 합동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통신3사 일괄 30%·알뜰폰 0∼70% 감면 조치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상환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상 복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뒤쪽은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연합뉴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통신채무 원금 감면 방식을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따라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구체적 원금감면 수준을 보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각각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한편, 복지지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금융채무 연체자는 통신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비대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