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 TF팀 유치위원장

치과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원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 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치과계를 비롯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치의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기관으로, 치의학 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미래 기술 선점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신산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중추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의 입지는 특정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치의학의 발전과 치의학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이스(MICE)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와 기자재 전시회 유치가 가능한 수용 능력과 인프라, 관광자원을 갖춘 곳이 최적지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다. 그간 수도권에 국가 주요기관이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로서의 당위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특정 지자체에서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공모 절차 없이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모 절차를 배제하고 졸속 처리될 경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명분은 힘을 잃을 것이며, 연구원의 발전 동력도 사라질 것이다. 당연히, 입지 선정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평가단 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첨단 의료기술 발전 추세, 미래 수요,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모 절차에서 특정 지역에 유리한 정실주의적 관행은 배제되어야 하며, 시민사회 감시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한 기관이 들어서는 차원을 넘어선다.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사안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이다.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친다면,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지방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모두 강점을 갖추고 있는 부산이 최종 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