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정부가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각국과 저작권 범죄 공조 수사 체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최근 ‘저작권 보호 국제 공조 회의’를 열고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수사 관계자를 비롯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작전을 논의했다. 또 필리핀, 베트남 등과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수사 정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그동안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콘텐츠 불법 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 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친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