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까지…야당 입법 공조로 대여 공세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제외 7개 정당이 연대
방송법 등 처리도 야5당 공조…대여 압박 연대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이 ‘입법 연대’까지 구축하면서 속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국회 의석을 가진 8개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정당이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가 ‘특검법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겨냥해 “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15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야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공조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도 공조 방침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공조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처럼 입법 공조를 통해 현안 법안의 처리 속도전에 나선 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핵심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