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2년 연속 '세수펑크' 날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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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적게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원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9조 1000억 원 적었다.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을 토대로 추정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최소 10조 원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과 2014년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였다.

올해의 경우, 비슷한 정도로 연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해 올해 세입예산 367조 3000억 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 원 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가 최대 20조 원대까지 이를 수 있다.

다만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주목된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 8000억 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 4000억 원 늘었다.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 부가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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