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비상속 부울경은 ‘선전’…부산, 상반기 3조 1300억 걷혀 진도율 49.5%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 수입 총 1조 7536억원 감소
서울·인천·경기·세종 등 10곳 진도율 하락…법인세 감소 탓
부울경은 진도율 상승…부산, 상반기 지방세수 2413억원↑
법인 실적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해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2024년 상반기(1~6월)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 및 진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총 50조 6341억 원으로 작년 동기(52조 3877억 원)보다 3.3%(1조 7536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지방세수 대비 해당 기간 지방세수가 얼마만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10곳이 작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반면에 지방세 진도율이 상승한 곳은 동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 대구, 대전, 강원, 충북 7곳에 불과했다.
부산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를 3조 1344억 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6조 3371억 원) 대비 진도율이 49.5%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5.5%포인트(P) 높은 수치다. 부산은 작년 상반기에 2조 8931억 원의 지방세를 걷어 작년 연간 실적(6조 5733억 원)의 44.0%를 징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은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낮게 잡았음에도 올상반기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오히려 작년 동기보다 2413억 원 더 늘었다.
울산 역시 올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조 1875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2.6%로, 작년 상반기(49.3%%)보다 3.3%P 높았다. 경남도 상반기에 3조 1043억 원의 지방세를 걷어 작년 상반기(47.6%)보다 1.5%P 높은 49.1%의 진도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상반기에 지방세 11조 232억 원을 걷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38.9%로 작년 동기보다 1.2%포인트(P) 낮았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 4000억 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전반적인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로 꼽힌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