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외교·국방부, 검·경 등 14개 정부부처 합동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및 가짜뉴스 안보차원 대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을 취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포되는 해외발 허위 정보·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한다.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딥페이크 대응을 포함해 사이버 방어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기정통부 및 검·경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부처 개별과제 및 공동과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등이 핵심이다.

안보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을 통해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사이버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도 제고한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