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입법 기조 ‘먼 간극’…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2특검·4국조’ 두고 충돌…의료·연금 등 4대 개혁 합의도 가시밭길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본회의장 내부 모습. 연합뉴스

2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2일 열리는 개원식에 불참할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여야 대립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정기국회로 고스란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 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 정도로 긴축 예산을 짠 만큼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빠진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예산 정국에서 여야 충돌의 핵이 될 전망이다.

입법 과제에 대한 이견 차도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기국회 기조 자체가 상반된 탓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의 현안 법안들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 정쟁은 최종적으로 국정감사에서의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선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정쟁화를 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격렬하게 맞설 전망이다. 2특검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타깃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도 주목된다.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해 정부 의료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도 정기국회 내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개혁의 경우, 그 방법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큰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두 대표는 의대증원 보류라는 해법을 두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개혁’ 대신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히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언급조차 회피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