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압박 증대
시중은행 금리 인상·심사 강화
보험사 주담대 신청·문의 쇄도
금융당국 "매일 모니터링할 것"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일제히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일제히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당장 은행보다 대출 한도가 큰 보험사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의 주담대 신청과 문의가 과거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 대출에 40%가 적용되는 반면 2금융권은 5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DSR은 대출받은 이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특히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은행권은 향후 모든 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는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지만 2금융권은 이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장 만기가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 점도 2금융권 풍선효과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이미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주택가격 3억 원,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삼성화재 3.68~6.13%, KB손해보험 4.07%~6.08%, 한화생명 4.18~4.9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날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은행과 보험사 주담대 금리 간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08%에서 최고 7.11%로 같은 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3.65~6.05%, 5년 주기)보다 최저 금리가 더 낮다. 삼성생명의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주요 시중은행보다 10년이 더 길다.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난 2021년 당시에도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에 대해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2금융권에 가시적인 대출 증가세는 아직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는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도를 꽉 채우려는 영끌족 수요가 얼마나 2금융권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 735억 원으로, 7월 말(559조 7501억 원)보다 7조 3234억 원 불었다. 두 달째 7조 원이 넘은 것으로 3년 전 영끌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의 강한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사실을 감안할 때 두 달째 유례가 없는 급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은 2금융권 대출 금리가 더 낮다고 해도 결국 은행 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풍선효과에 따라 이자 부담은 물론 연체 발생에 따른 건전성 이슈도 금융당국이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