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설명회
실질 예산 지난해 1.2조와 비슷
의대 증원 등 무관한 예산 포함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은 안 늘어
성과 따른 유인책도 보완 필요

교육부 라이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시청 인근 한 호텔에서 부울경권 ‘RISE 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 제공

교육부가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으로 2조 원을 편성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대학들의 예산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지역 대학들은 RISE 체계 변화 속에 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대학들은 교육부에 실질적인 지원금과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했다.

교육부 라이즈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시청 인근 한 호텔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초 RISE 체계 전면 도입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실무자, 대학 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 지산학협력과와 부산 라이즈센터를 비롯해 부산 6개, 울산 3개, 경남 4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ISE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맡아 온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RISE 사업은 기존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지역혁신(RIS) △산업협력(LINC) △평생교육(LiFE) △직업교육(HiVE) △지방대 활성화 등 5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RISE 사업 예산으로 2조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조 2000억 원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2조 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재정 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ISE 사업 예산은 오는 12월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 각 대학은 RISE 체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종 사업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와 라이즈센터는 부산 지역 각 대학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산의 RISE 체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원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출연 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기관 산하 기관으로 ‘부산 라이즈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RISE 관련 예산이 1년 전보다 8000억 원가량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RISE 관련 예산 2조 원에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예산과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지원 예산과 초등학교 늘봄학교 관련 예산 등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예산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RISE 관련 예산은 2조 원이지만, 의대가 없는 대학의 경우 각종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은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산 사립대 관계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RISE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께 지자체별로 배정할 대략적인 사업 지원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