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열 조장 연금 개악”
의료계 “수도권 응급실도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안(연금·의료·교육·노동) 발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당면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이 있는 반면, 실제 실행 과정은 만만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회복지연대는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갈등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연금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회복지연대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때 삭감될 생애총급여액은 17%가량으로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9.9%가 받고 있는 월 40만 원 미만의 수급액은 더 깎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시민사회도 공감했지만, 개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부산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서 “전문의가 되려면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전문의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의료 개혁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위기였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응급실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응급실의 위기이자, 응급실에서 환자를 겨우 받더라도 중증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없는 배후 필수 의료과 모두의 위기다”고 토로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