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협의기구 구성 등 공동발표문
구체적인 합의는 추후 과제로 넘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의제를 갖춰 만나는 첫 회동인 데다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여야 대표 각 10분씩의 모두발언 생방송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 배석 하에 90여 분간의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다.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3개 분야의 큰 틀 속에서 공식 의제가 다뤄진 결과,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조항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 하지만 기대한 의제들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야의 거리감만 확인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날 공동 발표문 8개 항에는 ‘민생 관련 협의기구 구성’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검토’ ‘정부에 대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촉구’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육아휴직 연장 등 저출생 관련 입법 과제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이 담겼다. 주로 비정치적인 쟁점 사안에서 일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그마저도 대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는 물론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특위 문제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경제 관련 사안들도 죄다 추후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사실상 ‘빈 손’이라 할 만하다.

오랫동안 국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 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특히 아쉽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는 한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가 기대됐으나 결국 양당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그렇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의료 체계의 혼란이 일상화돼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되긴 했지만 정부의 사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을 넘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게 급하다.

여야 대표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기대에 못 미친 회담 결과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민생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다.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생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에 있다. 대통령 역시 열린 자세로 대화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의회 정치 정상화의 출발점을 삼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