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등
2일 상임위 상정…여야 논의 본격화
이상민 장관 "부처 간 협의 완료. 신속 추진"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부산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이하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글로벌특별법은 2일 상임위 상정을 시작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글로벌특별법에 대해 “정부 협의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글로벌특별법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됐다. 글로벌특별법은 앞서 부산 여야 1호 법안으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결코 부산만을 위한 사안이 아니다”며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중추도시로 조성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상정된 글로벌특별법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게 된다. 글로벌특별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인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이 배치됐다. 원내지도부와 함께 부산 의원 2명이 1소위에 배정된 만큼 글로벌특별법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글로벌특별법에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인구, 경제,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수도권 일극주의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부산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항만 물류에 더해 가덕신공항 개항을 통한 항공 물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부산의 강점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달라”며 글로벌특별법 통과를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글로벌특별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계획 수립이라든지 특례 지원사항에 대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행안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글로벌특별법은 이미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서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을 만나 글로벌특별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당시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부산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간 특별법 통과 신경전이 유일한 변수로 꼽힌다. 이날 행안위에는 글로벌특별법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함께 상정됐다. 이미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만 4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외 인천, 제주, 경기북부 지역 특별법도 향후 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특별법 선점 신경전이 벌어져 법안 심사 논의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글로벌특별법은 이미 정부 부처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어서 차질 없이 법안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이날 상정됐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국책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