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비상진료 일일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브리핑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의 차관급이 진행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로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 대란에 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 왔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