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전국서 일파만파
부산경찰청 전담 수사인력 10명
성범죄 113% 증가에도 5년 째 인력 동결
"디지털성범죄 확산, 전담 인력 증원해야"

3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에서 진보당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성범죄 전담 수사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부산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전담수사 인력이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경찰청 소속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10명에 그친다. 지난 2019년(10명)부터 5년 동안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 기간 디지털성범죄는 전국에서 113% 늘어났다.

이는 전국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다.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하지만 'n번방' 등 늘어난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99명(21팀)이었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020~2021년 105명(22개 팀), 2022년 109명(22개 팀),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인력 증원이 크게 되지 않았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으나, 그중 20명(62.5%)은 서울과 경기남부·북부 등 수도권에만 집중됐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만 127건으로 약 113% 급증했다.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