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응급실 문 닫는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 강변”
이재명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간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 비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대란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정부에 ‘비상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장에 가보라.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국정에 무한책임 최종 책임을 졌다는 분들의 입에서 며칠 사이 쏟아져 나온 말들”이라며 “왜들 이러나. 정말 너무 막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상황이 ‘대란’이나 ‘붕괴’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붕괴는 아니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붕괴라는 등 선동적인 용어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설명하는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날도 강원대병원 등에 군의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관 파견으로 응급실에서 정상 진료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을 투입해도 정상 진료가 될 것이냐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군의관을 투입해서 정상 진료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유도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거세진 공세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