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여가부 “올해 피해 신고 6월가지 726건, 전년도 훨씬 넘어”
전담 대응팀 운영, 텔레그램 즉시 삭제 채널 운용 등 대응책 보고
여야 의원 “총괄 기능 필요” 지적, “경찰, 검거율 50% 이하” 질타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고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통합·체계적인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관련 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관련,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며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수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운용하는 한편, 관련 상담 채널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 긴급전화’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딥페이크 동영상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최근 방심위 측과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텔레그램이)그간 (딥페이크 동영상이)삭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이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각 부처로 흩어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통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각 부처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피의자 추적·단속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가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례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를 중지했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서 검거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