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법정 흉기 난동 잇따라
지역 법조계 안전 강화 반색 속
재판 업무 지연 우려 목소리도

오는 30일부터 부산법원종합청사 전면 보안 검색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성현 기자 kksh@

서울과 대전 등 법정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부산 법원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는 30일부터 부산법원종합청사 전면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이 함께 사용 중인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한다.

법원 측은 청사 출입구 6곳 중 1·3·6번 출입구에서 출입 단계부터 전면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4·5번 출입구는 폐쇄된다. 기존에는 법원 1층에서 법정으로 올라가는 인원만 보안 검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법정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모든 방문자는 가방 등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시키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신체 검색 후 출입이 가능하다. 2층 이상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수령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

부산고등법원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 소송 관계인 등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법원종합청사 전면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청사 출입에 지연이 예상되면서 재판에 출석하는 민원인은 재판 시간 준수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은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대전지법에선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에게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는 법원 보안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재 변호사는 “법원 출입 인원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처는 수긍이 되지만, 법원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모든 출입자들에 대해 보안 검색이 이뤄지면 민원이나 재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