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골자 분산에너지법
5일 국회서 박수영 등 주최 세미나
"공급 역할에서 생산·소비·거래 서비스로 가야"

5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 관련 신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5일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주요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관련 신산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형평성을 주제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력 자원의 효율적 지역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생산과 소비의 에너지 형평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산업부, 대한상의, 민간 기업 등의 전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에너아이디어 김희집 대표는 분산에너지 분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역별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에너지 기업 부실화 △송전선 확충 문제 등을 내세우며 에너지 인프라 산업 문제점을 짚었다. 김 대표는 “전력산업 이슈를 시장질서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효율적 지역 분산과 유연성 기반 가격경쟁, 중장기 수급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주제 토론에서 고려대 주성관 교수는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전력망 투자 증가,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수익구조 다각화 방안도 소개됐다. 주 교수는 이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관련 수익형 사업으로 특화지역 전력판매형, 전력도매시장형 모델을 설명하기도 했다. 에너지 공급 역할에서 생산·소비·거래에 이르는 통합형 종합에너지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 에너지 특구,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요금 차등화, 통합발전소 제도, 배전망 관리강화 등 지역 전기 자급력을 높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