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상생협의체 출범 3차례 회의 개최
배민 쿠팡이츠 등 영업이익 급증했으나
핵심 안건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 고수

지난 7월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들은 통상 매출의 20% 가량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플랫폼에 내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지난 7월 출범해 지난 8월 27일까지 세차례 회의가 열렸다.

이번 상생 협의의 핵심은 사실상 ‘수수료’다. 입점업체들은 또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들의 중개수수료는 모두 10% 수준에서 형성돼있다. 배민은 앞서 6.8%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업체들은 이 밖에도 배민페이와 쿠팡페이 등 자사 결제시스템으로 결제되는 금액에 대해 3%가량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신용카드사들이 매출액에 따라 0.5∼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다.

여기에 부가세와 배달비,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더하면 통상 매출액의 20%가량이 플랫폼 관련 지출로 나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소상공인이 100만원 매출을 내면 20만원이 플랫폼에 넘어가는 구조라는 의미다.

소상공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자 배민은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가격과 같다는 걸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막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나 증가한 6998억원이었다.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 인수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쿠팡이츠 부문을 소유한 쿠팡은 지난해 6174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다.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 역시 지난해 매출이 2857억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이곳은 아직 영업손실을 냈지만 영업손실은 1년 전보다 41.3%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관련 갑을 분야 이슈는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상생협의체는 일단 중개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는 채택하는 데는 성공했다. 협의체는 오는 4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민 등 플랫폼사들은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정부 부처들은 향후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수수료 인하를 지속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기구인 만큼, 업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숙박앱 분야에서 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나온 만큼, 배달앱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업체들이 끝까지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다면 권고안을 내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