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추석 밥상머리 이슈 주도권 격돌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여야 전방위 공방전 예고
여당, 4대 개혁 강조하며 야당 ‘탄핵 빌드업’ 집중 공세 예상
야당, 12일 지역화폐법에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도 여야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명절 밥상머리 이슈 선점을 위한 전방위 공방전을 벌인다. 특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어렵게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끊임 없는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와 ‘계엄 준비설’, 친일 공세 등 선동 정치의 목적이 결국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자도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국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두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퇴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를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일방적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 아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