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 "지방 스스로 미래 설계하는 기반 조성"
박형준 부산시장 "준연방제 수준의 자주권 갖는 개헌 추진해야"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가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혁신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에 '준(準)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예산 등 자주권을 주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이 아니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지역의 몸부림을 담을 자생적 발전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서울·수도권의 혁신거점만으로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 거점을 지역에 확실하게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주제로 정책 발표를 하면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그동안의 추진 정책과 투자 유치, 일자리 증가 등의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울산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주력산업 고도화, 투자유치 활성화, 창업거점 조성 등을 통해 경남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정책 경연의 장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