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도 파행…협치 대신 파열음 커지는 정가국회
10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장관 불참 공방으로 늦춰져
여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놓고도 정면충돌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 이틀 만에 차질을 빚었다. 국무위원 불참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늦춰졌다. 여야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현안을 놓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로 늦춰졌다. 두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으로 이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대외 일정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예정된됐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 계획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출석 요구의 건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사안이라 법적 효력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두 장관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은 두 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연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시간이)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의 청사, 노조 사무실,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를 향한 무도한 경찰 탄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등의 출석도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