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부담 감소 정책 전환
“증가 위주 정책 현실성 떨어져”
출산·육아 친화책 선도적 실행
청년 선호기업 적극 발굴·지원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감소 속도 완화와 위기 대응을 정책 기조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토대로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 32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와 세대 간 불균형 등 부산의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기존과 같이 출산율 제고나 인구 증가를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거, 교육, 양육, 노후 보장 등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수요자 중심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세를 줄이고,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회당 50만 원)를 지원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 200만~600만 원)과 산후조리 비용(출산당 100만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를 신규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주거난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에 임대보증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럭키7 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에도 확대 공급하고, 도심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층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인구 위기가 초래할 삶의 질 저하와 경제 활력 감소 등 파급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 (5000명→1만 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100만→150만 원), 청년기쁨두배통장(4000명→8000명)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늘린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타 지역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를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도 발급한다.

또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층)들이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창출을 돕도록 보유 부동산 유동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형 특화 비자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도 내년 신설한다.

시는 이 밖에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개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인구 변화 전담 조직 가동 등 인구 변화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 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