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
소값 안정 위해 암소 1만 마리 감축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정이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값 안정 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2만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한우값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개선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 예상시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에 사과·배 등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추는 수급 불안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