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22대 국회 부산 현안

21대 국회 문턱 못 넘고 재도전
여야 공동발의해 연내 통과 기대
산은법 개정·에어부산 등은 난제

'수도권 일극체제 속 멈춘 성장, 글로벌 허브 부산으로 뚫는다.' 지난 8월 20일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비전 시민공감 토론회, 서부산 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발의에 맞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열기를 높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정치권에 달려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와 맞물린 이번 22대 국회는 부산의 글로벌 DNA를 깨울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당장 국회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핵심 법안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차질 없는 북항 재개발,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직면한 현안도 산적하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안은 부산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들 법안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두 번째 입법 도전에 나선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킬 부산 대도약의 기반격 법안으로 꼽힌다.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 여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앞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글로벌특별법은 그간 여야 공감대를 쌓아온 데다 정부와의 협의도 거친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도 서서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대 난제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다. 개정안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진정한 산은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산은 이전은 답보에 빠진 상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산은 부산 이전을 당 차원의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22대 국회에서 몸집을 한층 키운 야당을 상대할 공략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고리로 지역 야당 의원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곳곳에서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앞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1호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에서 다수를 가졌으나 전국 소수 여당인 부산 국민의힘과, 지역에선 소수지만 전국 거대 야당인 부산 민주당이 어젠다를 동시에 중앙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외 과제도 산적하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시작부터 잇따른 유찰 사태에 직면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 전국 첫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인구 감소 대책, 지역 격차 해소도 부산의 숙제다. 부산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 상공계, 시민 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초당적 행동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시점인 것이다.

22대 국회가 부산 대도약의 적기로 꼽히는 만큼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양대 축 부산 발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글로벌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으로 인해 어려운 22대 국회가 되겠지만 우리 부산이 힘을 끌어모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10대 집권 플랜’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이재성 시당위원장 역시 “부산 발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그 중심에서 민주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