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마련…건보수가 조정·인건비 지원
국힘 “의료단체 2곳 참여…추석 전 일단 협의체 출발하자”
반면 민주당 ‘의협 안 들어오면 참여 어렵다’…추석 전 출범 불투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당정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야당과 협의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 일부의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협의체를 일단 ‘개문발차’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 역시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며 “만약 의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 지연의 원인을 정부·여당 내부의 ‘엇박자’로 지목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했음에도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요구의)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역시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를 우선 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인식 차이도 거듭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의료진은)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