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쌍특검 상정 전망
야당, 김 여사·채상병 특검 등 압박
국민의힘 비상 의총 열고 대응 방안 고심
"탄핵 빌드업" 비판…필리버스터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로부터 7대 장애인권리입법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함께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쌍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면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여야 갈등 골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세우며 야당의 입법 압박을 거듭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김 여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특검 정국을 조성,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 채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계엄, 탄핵을 부르짖는 ‘정쟁의 이어달리기’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엄중하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라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더해 국정조사를 연계 추진하며 대여 압박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른바 ‘2특검·4국조’ 추진 전략인 셈이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양당 대표의 ‘민생 협치’ 또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법안 강행 여파로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진 데다,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