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법안 행안위 소위원회 상정 전망
법 제정 필요성 공감… 여야 힘 보태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

부산의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이르면 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1소위 위원장은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으로, 그는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협조적이다.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산시, 상공계, 시민사회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100만 서명 운동과 여야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뜻으로 특별법 통과 여론 조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국회 상황과 주변 분위기는 좋다. 이번 정기국회가 글로벌특별법 통과의 기회인 셈이다.

글로벌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국회 종료로 아쉽게 폐기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전체 18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여야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여야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것이다. 부산 여야 의원들은 최근 SNS를 통해 ‘글로벌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 인증샷’ 챌린지에 동참할 정도로 법 제정에 적극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행안부가 꼼꼼히 준비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를 쌓아온 만큼, 특별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

글로벌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다. 부산 상공계도 정치권과 함께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추진력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을 정도다. 이달 초에는 22대 여야 1호 법안으로 글로벌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이헌승·전재수 의원, 행안위 소속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 부산 시민단체가 글로벌특별법 입법 촉구 국회 여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 시민,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홍보 전도사가 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런 열망을 담아 이번에는 기필코 입법화시켜야 한다.

글로벌특별법은 국가발전 방향에서 필수적인 법안이다. 특별법 제정은 부산의 숙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여야 국회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여야 정치권의 다른 정쟁 상황 탓에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앙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 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