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구 조례 제정 기금 조성 활용
영도구도 3년 정도 예산 모으기로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주력

부산 남부민동 샛디산복마을 내 빈집들이 방재공원과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구청 제공

급증하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하거나, 정부의 공모 사업을 활용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족한 빈집 정비 예산이 현장의 빈집 정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내놓은 자구책들이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악 수준인 10%대로, ‘없는 예산 탈탈 털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눈물겨운 현실이다.

부산 서구는 2020년 ‘도시재생·빈집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빈집정비기금 30억 원을 조성, 빈집 매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빈집 정비만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은 전국 최초다.

서구 관계자는 “빈집 매입 신청은 매년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국공유지이거나 철거가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매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매입만 8채를 했는데, 매입만으로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동구는 2019년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기금 140억 원을 조성했고, 이를 빈집 매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빈집 매입 등에 매년 20억~30억 원가량을 쓰고 있다.

영도구는 올 7월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한다. 영도구는 3년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빈집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빈집 정비에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가뭄 속 단비’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도심 등 5개 지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와 빈집 문제를 연결시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정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공모형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에 빈집 정비를 주제로 응모해 예산을 확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서구는 올해 초 남부민2동에 도로변 빈집을 철거·매입한 뒤 버스 정류장을 조성했다. 서구 관계자는 “빈집 정비 예산이 부족해 빈집정비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한편, 정부의 공모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