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야당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 전망…민주 재의결 방침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쌍특검법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중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이들 3대 쟁점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응 방안도 검토됐지만, 잇따른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작용 등을 고려한 끝에 단순 표결 불참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문제가 예민한 탓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견해”라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일지 여러 방법론을 고민한 끝에 판단하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행동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며 “지독한 특검중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이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