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민생 범죄 대응력 높이겠다"
김건희 여사 처분 등 당면 과제 만만찮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심 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 총장은 아울러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성범죄와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명예훼손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들을 수사하는 부서다.

심 총장은 이날 본격적으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는 마무리됐고, 최종 법리검토와 처분만을 남긴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심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다.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내 지난 12일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6명에 대한 2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전주 손 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이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만큼 손 씨의 주가조작 가담 행태와 김 여사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력했다.

도이치모터스가 인위적인 시세조종 대상 종목이었다는 점을 김 여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 씨와 마찬가지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판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끝내는 대로 도이치모터스·명품가방 등 김 여사가 연루된 2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역시 심 총장이 매듭지어야 할 뇌관이다. 2020년 검찰 고발 이후 4년째 이어지는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 의혹까지 확장된 상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체류비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야권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검찰청 해체 법안도 심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8일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아예 검찰을 2개의 조직으로 분리해 수사권·기소권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게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심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