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 박성훈 의원 자료
2022년 개인사업자 종소세 분석
‘소득 0원’ 신고자도 8.2% 달해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에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흔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로, 가게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1만건, 2020년 661만건, 2021년 795만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5만건, 2020년 78만건, 2021년 83만건 등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자영업자 시장에 참여해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