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악재 두고 치열한 여론전
민주 "한동훈도 공범" 특검 추진 강조
국힘 "정의구현 사필귀정" 사법리스크 압박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양당의 악재를 두고 치열한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을 정조준하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유사 이래 초유의 영부인 사태에 변명조차 없이 무대응 일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동훈 대표도 공범”이라며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공세를 전면 반박하면서 “친명(친이재명) 공천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먼저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 '영부인 공천 개입'을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원칙대로 김영선 전 의원을 컷오프 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 압박에 대응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여당도 사법리스크 공세에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거리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0일까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 1차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