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서 ‘방송4법’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국힘 이탈표 8명 나와야 가결, 세 법안 부결 가능성 높다는 관측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은 여당 내 기류 변화 속 야당은 이탈표 기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또 한번 ‘거부권법’에 대한 재표결로 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해당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

이들 법안들의 경우, 여당 내 계파를 불문하고 의원 대다수가 ‘악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탈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민주당은 각각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 영구 장악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다.

관심의 초점은 이들 법안에 이어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향배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줄곧 발동해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 지도부는 이미 지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들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이 큰 데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재표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력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20%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이전처럼 김 여사를 마냥 옹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충돌 우려에도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본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