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방문 마친 윤 대통령, 산적한 국내 현안 어떻게 풀어가나
'원전동맹' 성과 강조하지만 당정 지지율은 동반정체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 의정갈등 접점 찾을지 주목
국회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체코와의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의정 갈등·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찍은 대통령·여당 지지율의 동반 정체와 함께 의정갈등 해결책 등에 관한 양측 간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의정 4자 협의체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양측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가 아직 4자 협의체에 참여할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또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미묘한 대립 관계는 여전해 이번 회동이 당정 갈등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야당과도 다시 맞붙어야할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도 거부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법안 처리 시한이 다음 달 4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4일이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여당은 이들 세 법안에 관해 이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관저 이전을 둘러싼 특혜시비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