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인도 ‘윌밍턴 선언’
북한 핵 기술 이전 방지 촉구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선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탄약 및 미사일 대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선언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쿼드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윌밍턴선언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