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안 내놓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재확인
2025학년도 수시 마감 변경 불가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모집이 마감된 만큼, 변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에서도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정부도 (협의체의)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 정 모 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사 집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한 의사’ 명단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등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했고,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과 군의관 명단까지 공유하며 논란이 컸다. 명단에 오른 의사 일부는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구속된 전공의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 21일 정 씨를 면회하며 그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을 위한 집회를 열었고, 서울시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