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2%↑
"금리 인하로 부담 줄여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 2000건에서 2022년 3만 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 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 9000억 원)보다 125조 8000억 원(38.1%) 늘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 2600억 원)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정책을 전환하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