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에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예타 조사 신청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경제성 분석 용역 의뢰 예정
경제성 있으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에 반영후 착공
시, 경제성 높이기 위해 노선 나누고 연결도로도 변경해

기재부 예타 조사에 포함돼 청신호가 켜진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노선도. 양산시 제공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경남 양산시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양산시와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하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1구간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면 가산교차로~하북면 용연교차로를 잇는 너비 20m 길이 19.43km 규모다. 1구간은 동면 가산교차로~상북면 대석리 간 13.7km(공사비 7500억 원)이며, 2구간은 상북면 대석리~하북면 용연리 간 5.7km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1구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의뢰하고, 이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인 B/C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사업을 반영하면 착공하게 된다.

시는 기재부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회도로 노선을 2개 구간으로 나눈 뒤 1구간에 대한 개설 사업을 신청한 데다 1구간 노선도 현재 진행 중인 천성산 터널 개설을 포함한 지방도 1028호의 국도 승격 노선과 연결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시는 상북면 대석리와 웅상출장소 4개 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의 원활한 개설을 위해 2022년 국토부 등에 지방도 1028호의 국도 승격을 요청한 뒤 정부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회도로를 2개 구간으로 나누고 노선도 일부 변경했지만, 1구간의 총연장이 3km가량 늘어나면서 2009년 실시설계 완료 때 공사비 42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 이상 증액되면서 기재부 예타 통과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3년 12월 45억 원을 들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2009년 6월 완료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다 예상 공사비도 계획보다 급증해 타당성 재조사로 이어졌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38로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2011년 7월 이후 무기한 유보됐다.

그런데 양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막산단과 석계산단, 가산산단이 준공되거나 공사에 들어가면서 양산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35호선 곳곳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2018년 4월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 조사에 포함되면서 우회도로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2021년 8월 ‘사업성 부족’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우회도로를 2개 구간으로 나누고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 노선과 연결하는 등 경제성을 높인 뒤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세 번째 사업을 신청했다.

시와 윤영석 의원은 “양산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우회도로 노선 주변에 산단도 잇달아 준공 또는 공사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