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회서 관련 세미나
아동·청소년 SNS 등 통해 유해 콘텐츠 접촉
"사후 대응 아닌 종합적·예방적 대응 필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온라인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거래, 메신저 중독 현상 등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대책 마련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열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일우 박사와 선거연수원 최경미 박사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실태와 문제, 해외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의 SNS, 동영상 플랫폼 활용 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위는 유튜브로 2위 인스타그램, 3위 X, 4위 카카오톡 순이다. 김 박사는 청소년 SNS 활용 문제점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오픈채팅 △마약 △SNS 중독을 짚었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성범죄 297건(입건 피의자 178명) 중 131명의 피의자가 10대로 확인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채팅의 경우에도 성범죄 노출과 온라인 그루밍 범죄 노출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전반에서 ‘마약’ 관련 영상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SNS에서 청소년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박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과 분별력 저하로 관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 박사 또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종합적·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더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토론 내용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