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15명 구성. 의사단체에 추천권 과반수 배정
의료계 대표성 없어 실질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
野 "정부 증원안 주먹구구식 만들어진 것 인정" 비판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특위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이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다만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정 갈등의 주체인 집단별로 이견이 크고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때문에 추계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기존의 의대 증원 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랫동안 의료계와 야당은 필요한 의료인력을 적정 규모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추계 시스템뿐 아니라, 현재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 문제가 남아있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