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 의원 입법 현황 발표
해운대구의회 미발의 4명으로 1위
“의정활동 제대로 수행 의문” 비판
공천 배제·의정비 감액 조치 주문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3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지방 의원의 조례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의 전반기 입법 실적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 지역 지방의회 의원의 2년 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해에 비해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회·구의회 등 지방의회 230명 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간 조례 발의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시의원과 구의원 230명은 2년차(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 발의한 조례는 총 952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다만 ‘일부 개정 조례 발의’ 비율이 높아 실제 입법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의회의 경우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율이 60%였다. 시의원 48명이 2년간 발의한 조례 309건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은 176건(57%)이었다. 구의회의 경우 182명 의원이 같은 기간 발의한 조례 총 643건 중 211건(33%)이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서는 48명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한 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82명의 구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1명(6%)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이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미발의 의원이 있는 구의회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금정구 △북구 등 7곳이다. 특히 해운대구는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 수가 4명, 동래구는 2명으로 입법 실적이 부실했다. 부산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의회와 낮은 의회 간 편차도 크다는 게 경실련 측 분석이다.

부산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 수 외에도 지역민 요구 반영의 충실성, 향후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는게 타당하다”면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 측은 기초의회의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입법 역량 강화,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입법 활동이 미진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