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이어 특검법 폐기 전망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여당 부결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의 부결 당론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 후 부결 법안 폐기가 이어지면서 야당은 김 여사를 고리로 여권 분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황이지만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부결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을 묶어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김 여사 리스크를 연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 다수가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 역시 짚으며 여권 분열 기류를 조명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여당에서)쫓아내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국민이 (대통령의)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잠자고 침묵하면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기겠나”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