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제재 강화 실효성 없나… 미·EU, 중국 제품 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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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0년 대비 4배 증가
반면 중국 대미·유럽 의존도↓

중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으나, 같은 기간 대중 제재 강화 속에서도 서방의 중국 제품 소비는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필요성은 기계와 전자장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섬유와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어느 정도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MERICS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1년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며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2022년 약 5000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을 중국산 제품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는 2000년 수준의 거의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EU는 2022년 421개 품목을 중국산 제품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3배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4년간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제품 수를 116개에서 57개로, EU에 의존하는 제품 수를 235개에서 120개로 각각 줄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EU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EU와 미국산 제품이 중국 수입품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2004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현재 중국은 철광석, 대두 같은 다른 지역 원자재나 식품 수입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중국은 EU 27개 회원국의 최대 수입국이었고, 미국에는 멕시코에 이은 제2 수입국이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선진국의 기술 집약 제품에 대한 필요를 줄이면서 ‘의존의 비대칭’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 관세가 효율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EU가 중국 제품 의존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연구원은 SCMP에 중국 무역에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 공급망은 관련 부품과 같은 내장된 공급망을 감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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