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감을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민주당 “국감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 끝장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는 국감”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폭주를 끝장 내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여야의 정쟁이 국감에서도 계속되면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의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전략과 관련, 여권에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생산적인 국감”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감을 5일 앞둔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야당과 정쟁하고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일당백의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6일 논평을 통해 “국감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야당에게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65 국감’을 하겠다며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국정감사 3대 기조를 밝혔다. 또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경제‧민생대란’ ‘정부의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 등 6대 의혹을 밝히고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 미래‧위기 대응’ 등 5대 대책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히 이번 국감 기간에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에서 집중 추궁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부산시가 3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국감’ 대상에 올랐다. 행안위는 오는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국감에 나서고 22일에는 22일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대상에도 선정돼 오는 14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국토위 국감이 진행된다. 국토위와 행안위의 부산시 국감에서는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신공항 건설, 지방 재정 악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