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일 금융권 국정감사
부당대출·횡령사고 등 질타
CEO들 대거 국감 소환 예고
산은 부산 현장 국감은 무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 원 수준이고, 지난 6월 직원이 180억 원을 횡령하는 등 국감에서 가장 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유독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에서 24일까지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대상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30명의 출석을 의결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이 증인에 채택됐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은 최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 사태로 큰 홍역을 치루고 있는데 정무위는 해당 이슈를 이유로 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 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700억 대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6월 직원이 또 1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에 최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사실상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농협금융도 좌불안석이다. 올해 횡령 사고가 4차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행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예고된다.

다만 국감에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통상 매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로 해외 일정을 잡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장 등이 회장을 대신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임종룡 회장 취임 이전 일어났던 사건을 국감장에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은행 최고경영진의 부당대출 의혹과 횡령에 따른 신뢰 저하에 따른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최고경영자들을 국감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가계부채 부실관리 논란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000억 원 증가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관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총부채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시 전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관리에 더욱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급증한 가계대출 해법과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당초 7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9월로 연기하며 가계부채 급증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왔는데도 금융당국이 오히려 시행 시기를 번복하며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치금융’ 논란이 발생하고, 가계대출 정책 기조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책임론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 금감원 국정감사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4일 열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오는 14일 부산에서 현장 국감을 받게 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