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중투심 통과 실패 문제 지적돼 보류
야당, 사전절차 문제로 예산 삭감 시도…부산 지역 정치권 방어 나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재심사’ 결정을 받은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 사업이 국비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중투심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국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부산시는 중투심 재심사 통과를 자신하면서 국비도 결국 편성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9일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 관련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중투심 재심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중투심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 서울과 부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 중투심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재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부 공간 조성 계획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지자체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부산시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가 318억 원인 이 사업은 국비가 126억 원 지원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비는 71억 원이었다. 부산시는 사업 1년차에 총사업비의 6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전절차(중투심 통과) 문제로 야당에서 예산 삭감 의지가 강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일단 쟁점사업으로 보류됐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사업은 향후 다시 논의되고 마지막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야의 담판 협상 테이블인 ‘소소위’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부산시는 중투심 재심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