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 창립 27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지부장 강성의)는 지난 27일 해운대구 마리나 블루키친 뷔페에서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27주년 기념식’ 및 ‘만남의 장’ 행사를 열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해운대 주유소 유류탱크서 작업하던 70대 질식사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점검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 씨가 유증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56분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굿즈 나눠요” 들썩이는 SNS… 윤석열 시계는 중고 플랫폼에 ‘우르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자 온라인에서는 ‘탄핵 굿즈 열풍’이 일고 있다. SNS에서는 탄핵을 축하하는 기념품 나눔 이벤트가 잇따르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념품은 중고 시장에 무더기로 올라오며 급히 처분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5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념해 각종 물품을 나눠준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게시자들은 해당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열쇠고리, 삽화, 카드, 포스터 등을 선물하겠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만든 물품이다. 한 게시자는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기념으로 알티(RT·공유)하신분 중 인형이나 키링 중 원하시는 걸 드리겠다”고 남겼다. 물품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마카롱 같은 디저트는 물론, 특정 굿즈 상점의 할인 쿠폰, 문화상품권, 명품 화장품 등 실용적인 물품들을 굿즈로 내건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정치·사회 관련 서적을 굿즈로 걸기도 했다. ‘페미니즘의 도전’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등이다. 또 “3∼4만원대 선물을 주겠다”며 원하는 제품을 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벤트는 상점 할인으로도 이어졌다.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서는 한 타투샵 대표가 “윤석열 파면 기념 무조건 50% 할인합니다. 내란옹호자는 50%가 아닌 200% 받을거니까 오지마세요”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헌재의 파면 선고 장면을 공유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 이벤트 분위기를 더했다. 한 이용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영상을 올리며 “게시글을 공유해주신 분들 중 한 명에게 이제 마음 놓고 덕질하시라고 ‘덕질 자금’ 11만 2200원을 보내드립니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실제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물품들도 굿즈처럼 소환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들었던 LED 촛불 사진을 올리며 “역사에 남을 탄핵 굿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관련 기념품들은 중고 시장에서 급히 내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시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 5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따르면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부터 5일 오후 4시 30분까지 ‘윤석열 시계’ 매물은 총 20건이 새로 올라왔다. 지난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520건으로 하루 평균 1.4개 수준으로, 탄핵 선고 직후 이틀 동안 등록된 매물 수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많은 셈이다. 실제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에는 “가격 제시만 하면 바로 판매하겠다”, “정가보다 싸게 넘긴다”는 문구가 달려 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 배포된 고급형 기념 시계의 경우 한때 20만 원대 중고 시세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8만~10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선 앞으로… 숨가쁜 60일 레이스 돌입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이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주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곧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마저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경선에서도 ‘독주’가 예상된다. 다만 경선 레이스가 이 대표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지되면서 본선에서의 ‘확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반 이재명’을 기치로 여론 지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이 대표(34%)가 아닌 ‘의견 유보’(38%)였다. 이 대표의 본선 도전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방향타를 사실상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초등생 딸 잠 안 잔다고 정서적 학대한 父 "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세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B(9) 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속보] 국민의힘, 의총서 지도부 재신임 결론…7일 선관위 구성 추인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도 박수로 추인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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