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금정구, 자원순환 행정 최우수상 - 부산일보

[포토뉴스] 금정구, 자원순환 행정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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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1 10:18:01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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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27일 부산시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구·군 자원순환 행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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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선 앞으로… 숨가쁜 60일 레이스 돌입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이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주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곧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마저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경선에서도 ‘독주’가 예상된다. 다만 경선 레이스가 이 대표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지되면서 본선에서의 ‘확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반 이재명’을 기치로 여론 지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이 대표(34%)가 아닌 ‘의견 유보’(38%)였다. 이 대표의 본선 도전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방향타를 사실상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연금만 月 542만원 받는 부부의 3가지 '황금 비결'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 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역대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 7670원, 아내(68)는 282만 9960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비법은 장기 가입과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수령 연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 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또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인 월 296만 9000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즉,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첫 번째 비결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했다는 것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 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고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두 번째 비결은 이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며 현재(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 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 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 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초등생 딸 잠 안 잔다고 정서적 학대한 父 "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세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B(9) 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막을 개헌 ‘골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은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유례없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요구가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생·고령화, 의료 격차,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도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만 수면 위에 올라온 지방분권 논의가 ‘나중에’라며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3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한 및 입법부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국민발안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 조기 대선에 지자체 축제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긴급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하구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말 예정됐던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발이 묶이면서 각 구·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 역시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1부두 페스타’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수영구와 남구는 축제 연기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대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와 5월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되자, 4~5월에 몰린 축제와 행사 일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체육대회, 공청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는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동래구의 경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11월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은 기존 5월 초에서 7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도 커져 내부적으로도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 확정에 6월 3일 모의평가도 '미궁으로'…날짜 변경되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치르는 6월 모의평가 실시 날짜도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주말을 피하고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6월 2∼3일 중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6월 3일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치러지는 평가원의 유일한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수험생으로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에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결정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데다 수험생 중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일정이 겹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너무 가까워져 고3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모집인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6월 모의평가 일정 변경 가능성, 조기 대선 등이 겹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연이어 발생하는 변수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6월 3일 결정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일 공식 지정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셈이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조기 대선인 만큼 피선거권자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 대선일 지정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공식화되면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이번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소액으로도 건물주 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새바람
수도권과 중심 상권 부동산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 조각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특히 토큰증권(STO) 기술과 결합하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다 MZ세대의 활발한 참여로 부동산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장 이끄는 플랫폼 4강 펀블은 최근 2025년 1월 공모한 ‘여의도 더 코노셔’로 주목받았다. 이 상품은 3억 8000만 원 규모로 공모돼 연 6.1% 수익률, 시세 대비 16% 할인 매입가를 내세워 조기 완판됐다. 이전에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현대 테라타워’ 등 4건의 상품을 공모했으며, 이 중 롯데월드타워는 68억 4000만 원에 매각돼 10.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카사는 누적 공모금액 592억 원, 총 10건을 공모해 가장 활발한 실적을 보였다. 이 중 4건은 매각까지 완료됐으며, ‘역삼 런던빌’은 12.24%, ‘역삼 한국기술센터’는 14.7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압구정커머스빌딩’은 2025년 2월 매각돼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의 ‘소유’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약 25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다. 안국 다운타우너, 대전 창업스페이스 등 전국 중소형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올해 첫 공모는 대전 유성구 궁동 스타트업파크 내 부동산으로, 규모는 9억 9500만 원이다.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비스퀘어타워’(170억 원), ‘회원감천빌딩’(47억 6000만 원) 등 두 건을 공모했다. 부산은행 계좌 기반으로 운영되며, 모회사 세종텔레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이래서 좋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대체 자산 투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소유’의 경우 월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203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소유의 전체 회원 약 30만 명 중 70% 이상이 MZ세대로 집계됐다. 카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 법인이나 투자하던 중소형 상업용 건물에 일반 개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조각투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펀블 조찬식 대표는 “부동산은 희소성이 강한 실물 자산이며, 장기적으로도 주식 못지않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며 “특히 같은 블록체인 기반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 기반의 안정성이 높다”며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점을 설명했다. ■제도 보완은 여전한 숙제 부동산 조각투자는 제도 미비로 인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왔다. 펀블, 카사, 루센트블록 등 주요 사업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샌드박스 만료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식 투자중개업 인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카사는 2019년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4년간 운영을 마쳤고, 현재는 규제 개선 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이후 정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펀블도 샌드박스 종료를 앞두고 기한 연장 및 정식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 서비스 연장을 완료했다.
‘3년째 휴관’ 부전도서관, 보수·보강 거쳐 내년 말 다시 문 연다
2022년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중단’ 판정을 받고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 부전도서관이 보수 공사를 거쳐 내년 말 일부 재개관한다. 시는 기존 도서관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보존한 채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의 공공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자리한 부전도서관의 보수·보강 공사가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67억여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공사가 끝난 뒤 내년 말 부전도서관의 문을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설계는 올해 6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위치와 건물 규모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재개관과 함께 부전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과 신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8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내년 말 재개관하는 건물과 신축 도서관 건물을 아울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이다. 부산시는 앞서 2023년 실시된 기본 구상 용역에서 부전도서관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밝혔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 공간이다.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업무 시설, 아트리움, 옥상 정원 등의 기능이 더해진다. 시는 2022년 7월 부전도서관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뒤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산시교육청, 부지를 소유한 부산진구청 등과 함께 현 건물을 보존할지, 철거 후 전면 개발할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 조사 등을 거친 논의 과정에서 건물 원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공공 주도로 개발하자는 결과가 도출됐다. 부전도서관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기 전부터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이 사라지는 점,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면 도서관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우려 등으로 민간 개발은 무산됐다. 부산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전면 개발과 원형 보존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개관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며 “설계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어 개관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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